[창원=김점영 기자] 대기업 간부의 비자금 지원을 핑계로 업체 대표이사에게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영업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입시 비리를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대입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월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은 대 ...
[수원=채종수 기자] 대법이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1심은 징 ...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사항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