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최복규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2023년 12월 국도ㆍ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도ㆍ국 ...
[의정부=최문수 기자]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
[울산=최성일 기자]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18일부터 11일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
[부산=최성일 기자]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추락사 한 것과 관련해 이 여성을 생전에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자친구가 입건됐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신고한 내용, 유족과 지인들의 주장 등을 확보한 결과 A씨가 피해 ...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관리하던 부산지법 공무원이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법원 공탁계 등에 근무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