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살인 계획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준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흥신소업자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여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새벽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의 소동을 부린 중학생 A(13)군 등 10대 남녀 4명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30여대에 소화기 분말 ...
[광주=정찬남 기자] 장애인 특수기관에서 일하면서 중증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
[광주=정찬남 기자] 마약류를 낱개 포장해 특정 장소에 두고 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15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주택에 낱개 포장된 필로폰을 둬 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기소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46)씨를 17일 오전 5시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병원 전체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지금껏 병원 내 일부 병동에 제공돼 왔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1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해 소방시설 점검 등 현장지도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화재 발생때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공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자체 개발한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사업 효과도 톡톡히 거두고 있어 화제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20년, 중랑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함께 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부터 3년간 사례관리 ...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가 17일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장애인이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공모 사업이다.시는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