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3월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지난달 12일 ‘4·16 생명안전공원’ 설립을 반대하며 경기 안산시의회 진입을 시도한 시민단체 대표 정창옥씨(63)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원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몇 개월에 걸쳐 축협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2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지난해 4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정부가 이달까지 연장 시행한다.보건복지부는 2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28일 올해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