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한다고 밝혔다.무상점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오후 4시 금천구청 주차장 주 출입구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직장인이 소유한 자동차다.점검에는 ‘서 ...
[광주=정찬남 기자]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산업현장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대검은 우선 지난 1일부터 사건 지휘 건의와 영장·송치 등
[광주=정찬남 기자]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기차 충전기 수천 대가 설치 후 사실상 방치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충전 인프라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실 운영이 드러났다.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실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설치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 해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6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해마다 수십만건씩 반복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까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가입자가 퇴사ㆍ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착오)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 대상 금액을 의미한다.국회 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전상을 통해 구매한 게임머니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 게임에 참여했다면, 이는 도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