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가 총파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27일 열린 브리핑에서 “(총파업은)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박 차관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그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현금 수거책 등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9)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 3주간 대전과 경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1억25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기 위해 하천 제방을 절개하는 경우 점용허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하천 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심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에서 마약 사진이 나와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