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이달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약 4.57%의 할인이 적용된다.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이태우 이훈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 여성을 19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또한 법원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회수했다.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중에 유통된 일부 어린이용 뜨개질 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노닐페놀·납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하는 28개 유아·아동용 뜨개질 키트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8개 미인증 제품 판매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부당계약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를 실시, 11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현대글로벌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가량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이미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 중 1명은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김공수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이의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증거를 수집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67)씨가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나고 밝혔다.10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
[광주=정찬남 기자]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파주=조영환 기자]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이 많아 부담된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고 팀장 ID로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경찰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