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본관 2층 상황실에서 1호선 전철 개통을 맞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연천군 소상공인을 대표해 직능단체장, 상인회장, 5사단 관계자 등 관ㆍ군ㆍ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간담회 참석자들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대비한 인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시와 자치구는 다가오는 성탄절 연휴, 제야의 종 타종행사, 해맞이 행사 등으로 연말연시 명동, 보신각,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및 해맞이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
[광주=정찬남 기자] 국도 포트홀에 파손된 차량과 관련해 국가가 절반을 배상해야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20일 A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A 보험사에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피해 차량은 2020년 8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검거 인원 중 24명을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100억3000만원이다.202 ...
[청주=최성일 기자]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제제가 더해진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 677건 가운데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건수는 26건(3.8%)에 그쳤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20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는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