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근무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위촉해 역량 강화 집중 연수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를 받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시교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8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지난 17일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금감원은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가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18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선도사업' 지구로 선정됐으며, 경부선(서대구)과 통합신공항 예정지, 중앙선(의성)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203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