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가상 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 등 베트남 출신 남녀 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이 가운데 3명은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 출신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288명의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에서 올해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ㆍ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복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앞으로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은 최소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수위가 적용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앞서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2024년 9월에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지난 5∼8월 전국의 수소 및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마을버스 2만2099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한 결과 1219대(5.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불합격 사유로는 연료 주입구 관련이 534건(3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스 누출 509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중단 시스템 가운데 87개(13.4%)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이 중 1등급 업무 시스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자 공개는 2020년 관련법 시행 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 ...
[김포=문찬식 기자] 온라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성 매수 목적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경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채용비리와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장 A씨는 지난 2024년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과 경력이 미달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위탁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최대 2.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에 대한 정부 권고를 충족해 지급하고 있는 지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리튬전지 전담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청 형사과장과 팀장 등 20명가량이 전담해 수사 중이며, 서울청 소속 리튬전지 전담 과학수사요원 3명도 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0명 중 9명이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ㆍ용인ㆍ화성 일대에서 153명에게 전세보증금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수원영통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0대)를 지난 22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5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건설 경기 불황으로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소속 외 근로자는 다른 업체에 소속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근로자를 가리킨다.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고용형태공시제는 기업이 자율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