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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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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문민호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
마약 담긴 줄 알고 받은 장난감 상자
여영준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
산속 야간 불법투견판··· 40명 적발
황승순 기자 2025.11.24
[화순=황승순 기자] 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투견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남 화순경찰서는 최근 신고를 받고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에서 투견 의심 현장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투견 의심자 40여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동물권단체 '케어'는 제보를 받고 사전 ...
大法 "별개범죄··· 다시 처벌 가능"
이대우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다시 기소된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놀이 갑질'··· 양양군 공무원 입건
박소진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원 양양군에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7급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4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피해자들의 고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인지 수사 ...
감기약 등 온라인 불법유통·허위광고 기승
문민호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제품(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방송미디 ...
사이버도박 1년간 5196명 검거··· 20·30대 절반
박소진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4일 지난 1년간 진행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총 50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이 기간 적발된 사건은 3544건, 검거 인원은 5196명이며 이 중 314명이 구속됐다.불법 도박 수익금 12 ...
상습 근무지 이탈·지각·조퇴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흡연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
"그물 산다" 속이고 보조금 15억 꿀꺽
여영준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보조금을 편취한 그물 판매업자 A씨(7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아울러 군산해경은 같은 혐의로 귀어한 어민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그물 등 어구 ...
'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
문민호 기자 2025.11.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올리고, 이를 이용해 약 9년간 111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 등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지난 21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전직 기자 A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
문민호 기자 2025.11.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령 운전자에게 설치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분석한 결과, 3개월 동안 70건이 넘는 급가속ㆍ오조작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고령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지원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작동 기록을 분석했다. 그 ...
"'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
정찬남 기자 2025.11.23
[광주=정찬남 기자] 결혼식 10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지만 '특약'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B 예식장 측 ...
'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
여영준 기자 2025.1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번 불로 산림 22.5헥타르(22만5000㎡)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23일 오전 10시20분쯤 진화 헬기 26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주불을 잡았으며, 이후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돌입했다.산불은 전날 ...
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
박소진 기자 2025.11.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명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되면서 이종근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제기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자료 확보 및 조사 과정을 거쳐 이 대표를 지난 14 ...
제주에서 목포 향하던 여객선 좌초...목포해경 총력 대응 중
황승순 기자 2025.11.20
[목포=황승순 기자]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20시 17분께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만 6천톤급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에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여객선에는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약 267(승객246명, 승무원21명)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
제주에서 목포 향하던 여객선 좌초...목포해경 총력 대응
황승순 기자 2025.11.20
[목포=황승순 기자]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20시 17분께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2만 6천톤급 여객선이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이 여객선은 같은 날 16시 45분경 제주를 출항해 21시경 목포항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
계약 특혜·부당채용 등 개입
여영준 기자 2025.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장이 지인 관련 업체에 계약 특혜를 주거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가 발견돼 징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 9월25일∼10월24일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
휴대폰 보다가 여객선 좌초··· 항해사 등 긴급체포
홍하현 기자 2025.11.20
[목포=황승순 기자]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체포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공급
이대우 기자 2025.1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제공해 10억원대 사기 피해를 유발한 20∼30대 폭력 조직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28)씨 등 6명을 구속 ...
'울산화력 붕괴' 시공사 HJ중공업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5.11.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최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HJ중공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약 50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 6곳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