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하고 학교 업무 제도를 개선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가는 공문의 지속적 증가와 내부기관 공문 발송으로 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도로를 가로지르는 듯이 자전거를 타며 갑자기 진입한 80대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 행사를 열고 편의점, 숙박업소, 정육점 등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방안과 숙박업소의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 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수십만원 정도를 건네주면서 최신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일명 '휴대폰깡'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22년 6월~지난 8월 불법사금융 조직을 꾸려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휴대폰깡'을 한 혐의(범죄단체조직·사기 등)로 총책과 실장, 자금책 ...
[남악=황승순 기자] '사건브로커'가 경찰 승진인사 등을 청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남경찰청과 소속 경찰관들을 압수수색했다.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 인사계, 안보수사 2대와 해남·진도 등 산하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관 일부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검찰은 구 ...
[인천=문찬식 기자] 필로폰 투약 후 비행기에 탑승하고서 비행 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6·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무부가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가 검거된 지 17일 만에 김씨 도주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