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2024년 AIㆍ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최근 신규 보건소로 선정돼 사업비 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성사안 처리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연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21일 진행되는 연수는 초·중·고 성사안 처리 담당 교직원과 유관기관 담당자 120여명이 참여한다. 도교육청은 성사안 처리 담당자 역량을 강화해 학교 안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안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 단말기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 ...
[부산=최성일 기자] 인력송출회사 등을 운영하며 직원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0~2021년 자신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법무부는 오는 2024년 1월12일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효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두 달 만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다시 재개됐다.앞서 전장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예산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지난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멈추기로 한 바 있다.전장연은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 달 만인 20일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커 조직과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거액의 복구 비용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 모(34)씨와 직원 이 모(34)씨를 최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1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뒤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한 일당을 검거했다.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는 30대 A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0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불구속해 송치 ...
[광주=전용원 기자]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제1회 경기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하는 데 힘쓴 공로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 한국임우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