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사 시절 맡았던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
[부산=최성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억여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 회사에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설 연휴 전인 이달 22~31일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127곳)을 대상으로 오염 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최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과 함께 오는 29일~2월7일 8일간 15개 동 릴레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구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2월9~11일 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며, 2월12일 오후 7시부터 정상 배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청소 기간에도 주민들에게 설 연휴 쓰레기 배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