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전북의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 교육시설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유령학생’을 만들고 출석 기록을 조작해 수강생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감사에 나서 문제 ...
[의정부=손우정 기자] 여학생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2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 ...
[인천=문찬식 기자] 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점검 사업장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사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나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2024년 1월부터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그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환경공단(이사장직무대행 최향동)과 노동조합(위원장 김정현)이 지난 10월 30일, 참여자치21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지난 30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에서는 김병수씨의 내정 이후 수의계약이 강요되고,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