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환경단체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D구역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과 토양오염 현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하다”며 “오염 원인자인 주한미군에게 정화 비용을 청구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6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 ‘캠프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사혁신처는 26일 올해 도입된 ‘공상추정제’를 통해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이 재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상추정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된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때,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학들이 오는 2024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2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포인트(p) 올랐다.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보건의료노조는 질의서에서 "전공의 모집정원이 3500명인데,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묶여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전공의 부족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의협은 계속 의사 수가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