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당 판사에게 재판 선처를 받아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32)씨와 공범 조 모(3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50대 약사 B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의원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11월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이태원 참사를 겪고도 서울시는 서울시민과 노동자의 생명보다 돈을 ...
[광주=정찬남 기자] 전직 농협 조합장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제6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전화사기 수사지원시스템’에 탑재됨에 따라 보다 빠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새 음성분석 모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19일부터 전국 수사 경찰관들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행위를 해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진청이 부정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9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준식 의원은 18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