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해 출생축하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안산형 출산지원제도’ 중 하나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11월10일까지 시험장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수능 시험장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이 방문해 다음달 10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소방 ...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서희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 한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전달한 이 사건 재수사 요청 내용 ...
[인천=문찬식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앞 광장(잔디마당) 집회금지 조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17일 오후 2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9월26일 2019년 제정된 인천시 조례상 집회 또는 시위 목적으로 잔디마당을 쓸 수 없게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 모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난임부부가 오는 2024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정신과 전문의 숫자 증가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정신과 의료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9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국립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농수산물의 해외 직구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 강백원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현재 수입신고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