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한 결과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검거 인원 중 24명을 구속했으며,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에 달한다. 기소 전 보전 조치한 범죄수익은 100억3000만원이다.202 ...
[청주=최성일 기자] 가짜 택배를 미끼로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내려친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50대)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제제가 더해진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 677건 가운데 채무가 완전히 이행된 건수는 26건(3.8%)에 그쳤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국세 강제징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20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20일 알선수재(특가법)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 노조위원장(광주 서구청 환경직) 김 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억70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월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20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용부는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부정수급 의심 사례 320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78건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대회에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분야 10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전국 시·도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화해중재단 및 ‘학교폭력 제로센터’ 확대 운영 등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경기도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난 4월10일~5월10일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