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의 아들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부산=최성일 기자] 담배 두께 정도의 특수제작 합판을 이용해 담배 80만여갑을 숨겨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부산본부세관(이하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2)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담배 가격이 전 세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을 청부한 주범과 이를 실행한 공범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제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 모(55)씨와 공범 김 모(50)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일본산 수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 받은 개들을 산에 내다 버린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 8단독(김범준 판사)은 11일 개 20마리를 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최 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