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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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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차고··· 장애인 상습학대 前생활지도원들 징역 2~5년
최성일 기자 2025.07.24
[울산=최성일 기자] 장애인 보호시설에 근무할 때 돌봐야 할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직 생활지도원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사는 ...
85억 부정대출··· 檢, 축협 직원등 10명 기소
정찬남 기자 2025.07.24
[광주=정찬남 기자] 서류 위조와 허위 감정 등으로 8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 브로커, 감정평가자, 대출 차주 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광주 모 지역축 ...
중고앱서 외화 거래했다가 자금세탁 연루
이대우 기자 2025.07.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간 외화거래를 통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금감원이 공개한 ...
카톡·네이버등 슈퍼앱 5곳에 내부통제 강화 권고
박소진 기자 2025.07.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곳에 개인정보 이전과 공유 과정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 5개 슈퍼앱은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상위 앱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일 ...
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흉기 공격한 50대
문민호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1)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 ...
미인증 의료기기 해외직구 기승 3개월간 불법 광고 1000건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와 관련한 불법 광고 게시글 1000여건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는 점검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지난 3월10일부터 약 3개월간 의료기기 해외직구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로, ...
'5000만원 호화 연수' 충북도립大 前총장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25.07.23
[청주=최성일 기자] 경찰이 김용수 전 충북도립대학교 총장의 초호화 연수 교비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이 대학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도립대 총장실과 예산 담당 부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용 PC 저장 장치와 회계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횡령 혐 ...
산청서 시신 추가 발견 ···실종 스님 추정
이영수 기자 2025.07.23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당시 실종된 80대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산청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25분경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발견했다. 지원본부는 지난 19일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한다 ...
'780억 먹튀' 결제대행사 대표 징역 15년
이대우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 루멘페이먼츠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
특별재난지역 거주 피해 주민 병역의무 연기·동원훈런 면제
여영준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중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와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
해외기술 유출 8건 중 5건 中에··· 핵심기술 1건도
여영준 기자 2025.07.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올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은 8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중국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집계한 지난 6월 기준 해외 기술유출 현황을 보면 국가별로 중국이 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이 각각 1건이다.국수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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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홍도 서쪽 해상 화재선박 발생...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5.07.21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11명(내국인6명, 외국인5명)이 승선한 65톤급 사천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19일 오후 3시 22분께 신안 ...
시간당 100mm 물폭탄··· 경기·충청 곳곳 범람 ·침수
문민호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 침수, 열차 운행 중단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경기 지역의 경우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파주시 당하동과 가평군 가평읍에서는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배수조치를 진행했으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 ...
복싱·유도선수 출신 등 합숙·폭력행위
이대우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복싱·유도 선수 출신 등을 끌어모아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단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폭행, 갈취, 강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온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과 연관 ...
조합비 5000만원 사적 사용
문찬식 기자 2025.07.17
[인천=문찬식 기자] 조합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기업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보··· 문자에 ULR 있으면 사기
여영준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시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위는 소비쿠폰 신청·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나 ...
교차로에 새치기 유턴·꼬리물기 방지시설
박소진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새치기 유턴이나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집중정비가 10월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경찰청은 17일 교통량이 많은 전국 883개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 정비·개선 민원을 ...
국립공원서 무단출입·야영·취사 '무질서 행위' 3년간 2405건 적발
문민호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18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집중단속 행위는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산 정상 음주,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다.최근 3년간 7∼8월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는 총 2405 ...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고
이대우 기자 2025.07.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16년 부산에 발생한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
'유네스코 세계유산委' 부산서 연다
박소진 기자 2025.07.1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026년 여름, 부산에서 열린다.이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