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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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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30분 헤엄쳐 밀입국
최성일 기자 2025.11.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인근에 도착한 선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2시간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6 ...
중국산 불법 레이저기기 수천대 밀반입
문민호 기자 2025.11.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중국에서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남해해양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유통업자 등 7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 1 ...
348회 고의 교통사고로 23억 보험사기
박소진 기자 2025.11.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4개 조직 18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각 조직의 총책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2024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 ...
고액체납자 1만621명… 총 체납액 5277억
문민호 기자 2025.11.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으로 전체 인원은 1만621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이들 중 지방세 ...
코인·비상장주식 '투자리딩방' 245억 사기
최성일 기자 2025.11.19
[부산=최성일 기자] 코인·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일명 '투자 리딩방'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부산경찰청은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18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죄조직 관리자 A씨 등 28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1 ...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폭행·차별 182개 업체 적발… 위법행위 846건
박소진 기자 2025.11.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상당수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 전체의 93%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발표했다.감독 결과 외국 ...
'부천 트럭 돌진사고' 중상자 2명 숨져
문찬식 기자 2025.11.19
[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치료받던 피해자 2명이 숨졌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고에서 중상으로 분류됐던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각각 지난 18일 과 19일 오전에 숨졌다.이들은 사고 당시 시장을 방문했던 행인들로, 돌진 사고로 크게 다쳐 그동안 연명치료를 받아왔던 것 ...
농업용수 끌어다가 잔디 관리
정찬남 기자 2025.11.19
[광주=정찬남 기자] 농업용수를 무단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임의로 철거한 전남의 한 골프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농어촌정비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고 ...
키우던 개 25마리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
여영준 기자 2025.1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고압 전류로 감전시켜 죽인 농장주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
교량·터널등 안전진단 불법하도급… 26개 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2025.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
사인펜에 숨겨 야바 밀반입··· 마약유통 외국인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
차선 침범차량 노려 고의충돌 보험사기
최광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차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돌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24명을 적발해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
경찰, 수사지원 AI도입··· 압색영장 신청 초안 작성도
여영준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영장 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범 운영됐던 '경찰 수사 지원 AI'(KICS-AI)가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됐다.LG의 AI 모델 ...
가짜 장애인기업 적발땐 3년간 재신청 제한
문민호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장애인기업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 ...
10년간 폐석재 900톤 불법매립
이대우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40대 종업원과 60대 굴착기 기사, 골재채취업체 대표, 종업원 등 5 ...
"옆집 문앞 가구 쌓아 출입방해··· 감금죄"
이대우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4년 4월 ...
항만사업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2030년까지 재해사고 50% 줄인다
박소진 기자 2025.11.1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을 내놨다. 해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보고하고, 2030년까지 연간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부는 우선 항만 출입자에게 ...
경찰,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책임자등 2명 입건
여영준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각종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규모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사무소 종사자 2명을 입건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사건과 일선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건 등 프린스그룹이 포함된 28건을 수사 중" ...
잇단 폭발물 협박글··· 전담팀 꾸려 엄정대응
문민호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최근 백화점과 학교, 대통령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잇따라 온라인에 게시되자 경찰이 이를 전담 수사할 팀을 꾸리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협박, 주요 인사 위해 ...
'코카인등 마약 6종 동시검출' 경찰大, 첨단 키트 개발 착수
박소진 기자 2025.11.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마약 6종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키트 개발 연구단으로 선정됐다.17일 경찰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카인과 액상대파(THC) 등 주요 마약 6종을 한번에 검출하는 키트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마약 의심물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