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고가의 상품을 주문했다가 환불받는 방식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송치됐다.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등사기이용,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40대 국내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 5명을 불구속 송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시신 부검을 실시한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시신 부검은 추락사 한 40대 여성 오 모씨를 제외한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오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30분께 친가가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선후배 학생 간 얼차려 등 교내 문제를 지적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 학과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 음악과 학과장으로 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금 체불이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근절·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노동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체불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1조1411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 부작용으로 얼굴에 영구 장해를 입었다며 A씨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병원장과 시술 담당 의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