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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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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광고스티커' 무단으로 부착
이대우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이는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
도박 빚 갚으려 수천만원 받은 공무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실형
최성일 기자 2024.03.17
[청주=최성일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
'무면허 침술' 건강원 업주 징역형 집유
여영준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면허없이 침술과 부항 시술을 한 건강기능보조식품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보건범죄단속법은 무면허 의료행 ...
당국 승인없이 '北 소설' 국내 출판··· 민간단체 이사장 유죄
이대우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중국 브로커로부터 22종의 북한의 문학작품을 넘겨받아 국내에 반입·출판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이사장에게 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승인받아 ...
大法, '후배에 가혹행위' 축구선수에 '징역 1년2개월' 확정
이대우 기자 2024.03.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후배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
아내 때려 코뼈 부러뜨린 남편, 法 "초범 고려"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4.03.17
[인천=문찬식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 ...
청년 전세대출 악용 13억 챙긴 20대들
여영준 기자 2024.03.14
브로커 1명 구속··· 9명 기소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범행[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약 13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모집책 1명과 허위 임차인 7명도 같은 혐의로 ...
R&D 보조금 35억 빼돌린 연구소장 구속
최성일 기자 2024.03.14
친인척 기업과 공모해 범행허위로 거래명세서 등 발급[청주=최성일 기자] 친인척과 공모해 35억원의 국가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청주의 한 민간 기업 연구소장이 구속됐다.14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료용기기 제조 업체 연구소장 A씨(40대)와 동서 B씨(4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
보이스피싱조직과 유착한 경찰관들
문찬식 기자 2024.03.14
조직원 지명수배 정보 유출 확인돼인천 현직경찰 2명 직위해제[인천=문찬식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인천의 현직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직위 해제된 인천 부평경찰서와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
대낮에 사무실 침입 강도행각 3인조 체포
이대우 기자 2024.03.14
구속영장 신청[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대낮 서울 강남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A씨(32) 등 30대 남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들어가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 ...
필리핀서 옛 회사직원 '청부살해' 지시한 40대
문찬식 기자 2024.03.13
'살인예비'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法 "실행 안됐지만 죄질 나빠"[인천=문찬식 기자] 과거에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
여자화장실 침입 불법 촬영 20대 체포
임종인 기자 2024.03.13
목격자 신고[수원=임종인 기자]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50분경 수원시 권선구의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 ...
미성년과 성매매 유도 후 감금 협박
정찬남 기자 2024.03.13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등 일당 검거3명 구속··· 10대 4명 입건[광주=정찬남 기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해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20대와 청소년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20대 초반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은 10대 중반 B양 등 청소년 4명 ...
"굿 하면 로또 당첨" 수억 뜯어낸 무속인
이대우 기자 2024.03.13
大法, '징역 2년' 원심 확정[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로또 복권에 당첨하기 위해 2억4000만원 상당의 굿을 하게 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1심과 2심 법원은 ...
'수능영어 23번' 8.9兆 손배소송 나선다
이대우 기자 2024.03.12
시민단체, 소송 참여단 모집수험생 1인당 2000만원 청구[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 유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12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
환자 알선 받고 수십억 뒷돈
이대우 기자 2024.03.12
안과병원 원장에 징역형 실형[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브로커들에게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은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A 안과병원 원장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
'5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중학생 총판
손우정 2024.03.12
40대 총책 등 일당 35명 검거청소년들 끌어들여 회원 모집[의정부=손우정 기자] 두바이를 기점으로 중학생을 총판으로 이용하고, 스포츠 토토·사다리 등 5000억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2018년 12월~올해 3월 5년여간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
5년간 건설현장 화재 3790건
이대우 기자 2024.03.11
56명 사망··· 재산피해 1100억[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소방청이 봄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소방청은 12~21일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건설현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위험물 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용접·용단 작 ...
성착취물 피해자에 해결 사례금 챙긴 30대
여영준 기자 2024.03.10
돈 받아주고 600만원 받아'변호사법 위반' 징역형 집유[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받은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
게임 방해했다고 임신한 여친 상습 폭행
최성일 기자 2024.03.10
法, 30대에 징역 1년 선고술먹고 화풀이 흉기 위협도 [청주=최성일 기자] 게임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