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이어 ‘백서 발간’에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까지 전방위 압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이 문재인 정부 사법부의 과오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김명수 백서 발간에 착수하는 등 거짓말 논란에 휘말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5일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법개혁’ 명분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행태를 역사에 낱낱이 기록해두겠다는 취지로 김명수 백서 발간에 나선다”면서 “김 대법원장 계산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잊힐 수도 있고, 투쟁엔 한계가 있겠지만 기록은 무한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서 발간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 나온 각종 '정권비리' 사건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들 재판 관련 법관 인사 과정까지도 담는다는 구상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개별 판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정부의 '코드 인사' 만행과 그 심각성을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게 내부 중론"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명절 기간 각지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5일 대법원 앞에서 시작된 1인 시위는 설 연휴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시·군·구 의원들까지 지역구 곳곳의 통행로와 재래시장 입구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은 다음 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 대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임성근 부장판사와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인준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언급하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탄핵거래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을 거짓말로 농락하고 국회 눈치를 보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인준로비 청탁과 정권 편향적인 인사까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저와 국민의힘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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