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아파트가 정부미냐, 허무맹랑한 얘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립 공약과 관련해 “아파트가 무슨 정부미도 아니고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저격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권에서)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은 무슨 아파트를 잔뜩 정부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국가가 주택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매입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급등하면 주택시장에 다시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허무맹랑함에다가 원리주의 두 개가 합쳐지니까 감당 못할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며 “시장의 흐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도그마(독단적 교리)가 머리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표는 또 받아야 되니까 포퓰리즘과 원리주의가 합쳐져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도 부동산을 필수·비필수로 나눠 규제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블로소득을 없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그리고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시장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는데 정상적인 공급, 정상적인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왜곡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 투기·투자수요, 가수요가 생기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공포수요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한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며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정책, 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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