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억원 이하 1주택자 50% 감면 조례 통과시킨 서초구 따라하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감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데 대해 앞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뚝심으로 밀어붙인 '재산세 50% 감면 조례' 따라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8일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주택자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규모는 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세 부담 완화 대상을 당초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적극 나서자 최근 해당 조례를 통과시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성공 사례가 자극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감세카드'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른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저가 주택, 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왔다”며 “이번 주 내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중산층 1주택자 포함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올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0.7%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8년(28.6%)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올 7, 9월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재산세가 30%까지 뛰었다'는 등 비판 여론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완화 수준은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0.05%포인트,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0.03%포인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 개선안이 확정되면 9억 이하 주택자는 재산세를 절반 가까이 감면받는다.

앞서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경우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