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등에 5억 손배 소송에 조국 “황당무계, 어이상실” 반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2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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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자신 등 8명에게 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곽 의원의 소송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고 적었다.


앞서 곽 의원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허위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2019년 6월 4일까지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인해 졸지에 피의자가 되었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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