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식이라는 비판, 부당한 정치공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이라고 하는데 주택의 소유를 한 가구당 한 채밖에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거기본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정책의 기본적 원칙을 정하는 법”이라며 “정부의 주거정책의 원칙, 방향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데 여기에다 1가구는 1주택 보유를 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고, 무주택자나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자, 그리고 주택이 자산을 증식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누구나 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끊임없이 주택을 공급해서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보다 더 많은 집이 있고 주택보급률이 104%에 이르는데 내 집을 보유한 분은 61%에 불과하다”며 “그러니 집을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해도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살 뿐이지, 정작 집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을 할 때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해보자는 뜻이지, 한 가구당 한 채 이상 집은 못 갖는다는 금지ㆍ제한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사회주의식’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5년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성인 한사람 당 한 채 이상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택소유제한특별조치법도 제안 한 바가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재산권 침해라는 논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이지, 침해가 아니라고 역설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원희룡 의원도 1가구 1주택 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서민들의 평생 염원인 내 집 마련을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남경필 의원은 1가구 1주택 정책을 기반으로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면 사회주의 정책이고 야당 의원이 추진하면 바른 정책이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을 사회주의 법이라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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