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김병욱 등 당내 불만 속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당 지도부가 “당 부동산특위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라고 쐐기를 박고 나서 당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7일 “결국 친문 성향의 원내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뜻에 따라 기존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쪽으로 정리한 셈”이라며 “왜 논의 자체를 막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자꾸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니까 당과 정부 등 책임 있는 단위에선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5분가량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세금 관련 논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6번 반복해 강조했다. 이는 4·7 재·보선 참패 뒤 여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보궐선거 뒤 여당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김병욱·조응천 의원 등), “종부세 범위 상위 1%로 조정”(이광재 의원) 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그러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선 강성 지지층이 “부동산 규제를 풀면 탈당하겠다”, “2·4 공급대책과 규제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반발을 쏟아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들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한 셈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기획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이미 1주택 세대주의 종부세 기준 완화 등 법안이 제출된 게 여러 건이어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마치 결정된 것처럼 선을 그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도 “종부세·재산세 논의를 제외하고 부동산특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첫 회의를 하는 당 부동산특위에선 무주택자·생애첫주택구입자·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 등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오르며 11억원을 넘기고, 경기도 아파트값도 평균 5억원을 넘었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지난달보다 1130만원 올라 11억원을 넘기면서,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이달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값도 5억1161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넘겼는데,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4억원 돌파까지 4년 6개월이 걸렸으나, 이후 불과 9개월 만에 1억원이 올라 5억원을 돌파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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