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이 왜 내정간섭" 발끈…이낙연,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 의회가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서방사회 관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면돌파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북전단살표금지법'을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미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지난 17일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편협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미국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 허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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