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불참 의원 18명 ‘좌표’ 찍어 “나가라” 문자폭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3일, 극렬 친문 지지층이 점령한 더불어민주당 당원게시판이 들끓고 있는 데 대해 당내 일각에서 “우리 당의 모든 권력은 극성 친문으로부터 나온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 판사 탄핵안에 대해 161명(민주당 150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1명)이 동참한 상태다.
서명 불참으로 이들의 표적이 된 의원은 현직 장관 혹은 장관 후보자(이인영·전해철·박범계·한정애·황희 등 5명)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김영주·김영진·김한정·맹성규·민홍철·박정·유동수·윤건영·윤미향·이규민·이상민·이원욱·이원택·정성호·정일영·조승래·조응천·조정식 등 18명이다.
당초 법관 탄핵안 추진을 만류했던 김영진 의원은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와는 달리 원내수석부대표 당직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했다.
그러나 극렬 친문 지지자들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을 찾아내 “반문 아니냐”, “출당시켜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고 결국 이에 굴복한 일부 의원들의 탄핵 찬성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제 맹성규 의원은 “당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일이 있어서 발의안에 동의를 못 했다”며 “표결에는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주·민홍철·김한정·박정·이규민 의원도 “4일 표결 때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의원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 가까운 정성호·김영진·이규민 의원 등은 “당을 나가라”는 노골적인 친문 세력들의 공세에도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며 탄핵소추 표결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상민 의원은 “탄핵안 추진이 사법부에 되레 심리적 압박을 줘서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임 판사를 강제로 퇴출할 만한 사유인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탄핵 사유는 동의하지만, 코로나 상황에 국민들이 힘든 이 시기에 꼭 법관 탄핵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 제도적 개혁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법관탄핵이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서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해야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돼 표결을 놓고는 고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원들 성화를 못 이긴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 발의에 동참하면서 표결의 자율성이 사라졌다”며 “차후 역풍이 불면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라고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일부이겠지만 극성 지지자들의 간섭이 지나치다”면서도 “그들이 당내 선거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때 당내 비문세력으로 분류됐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 제일 먼저 당내 '친문' 진영과의 거리 좁히기'에 공을 들이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친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박 전 장관 선택이 주효하면서 그의 경선 가도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박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된 온라인 국민면접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정면에 내걸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한 지난달 30일과 28일 두 차례에 출연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문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원조 친문'을 자칭하기도 했다.
아 겉운 박 전 장관 행보에 여권의 친문 인사들도 가세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박 전 장관 캠프 후원회장을 맡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누구보다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걸어나가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등 대표적 친문 의원들도 속속 박 전 장관 경선 캠프에 합류하고 있다.
한편 오는 9~25일 경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내달 1일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는 민주당 경선은 시민 ARS 투표(50%)와 권리당원 투표(50%) 합산 결과로 우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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