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 장관을 업무상 중과실치상-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정의당, “집단감염, 구조적 문제 아닌 인재…원인 제공은 법무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재소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각 야당이 한 목소리로 ‘추미애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내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27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전수조사 대응이 늦었으며, 최초 확진자 발생 전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다.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는 등 수감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나.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지난 12월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았다.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검찰고발을 통하여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 예방과 대응이 어떠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라도 생명과 안전, 인권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직권남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전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법무부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교정시설 방역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리고 확진 소식을 감추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그래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인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의 늦장 대응과 뒷북 조사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와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 제공은 법무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대국민 사과는 마땅하다. 그러나 책임 회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교정시설을 다니면 코로나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어떻게 2021년 대한민국의 한복판에서 이토록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미애 장관은 답하라”며 “추미애 장관은 이미 2번의 사과로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힘 법사위의 고발 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즉시 착수해 주기 바란다. 초기대응실패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밝혀진다면 추미애 장관은 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의 방역 정책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로지 정쟁으로만 이익을 얻어보려고 하는 편협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국민의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지금은 고발의 힘이 아닌 방역의 힘으로, 방역망의 빈틈을 함께 메우며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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