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요건도 절차도 부실한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탄핵” 1인 시위 돌입
안철수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 눈치보는 졸보수장의 합작품..거취결정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임성근 부산 고법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자질 논란을 일으켰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야권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실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며 1인 시위에 돌입했는 가 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거치를 결정하라"고 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한 주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 독립을 주장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도 “요건도 시기도 맞지 않고, 절차도 부실한 불법탄핵·부실탄핵”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겁을 줘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결을 송치하려는 의도로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 부실탄핵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한 데 대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짜고 치는 노름판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탄핵이 거대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졸보 (사법부)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어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 그만하시고,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거듭 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작년 5월 사표 반려 건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던 김 대법원장은 면담 당시 두사람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고 이내 고개를 숙였다.

당초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김 대법원장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김 대법원장 엄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이를 본인의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에서 법복에 의해 만들어진 신성한 이미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고 임 부장판사를 직격하면서 "판·검사 집단은 신선이 아니다"라며 "독립성을 절대 반지의 무기로 삼아 자신들이 누렸던 과거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앞으로도 신선 가족으로 남겠다는 탐욕"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인 사법농단 의혹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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