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검찰개혁 의지...윤, 대통령과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유상범 “여론 무마용...청 의도대로 마무리 수순 쉽지 않을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된 윤석열 사무총장의 거취를 놓고 17일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나오자마자 이를 즉각 재가하면서 추 장관의 사의도 수용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으로 나가라는 취지"라며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를 "여론 무마용”으로 규정하면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중으로 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사의에 대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뼛속 깊이 검찰주의자라고 하는 정치검찰과 싸웠는데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이제 검찰개혁으로 나가라 라는 취지"라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 싸움이었다면 (징계 처분)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하는 데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이 ‘대통령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던 적도 있다”며 “대통령과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사의가 "여론 무마용"이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국민적 반발이나 저항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 카드를 쓴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의도한 대로 그렇게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야 각 당의 입장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초석을 놓은 추미애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며 "그렇기에 오늘 사의 표명은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특히 “그렇다고 해서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에 방점을 둔 논평을 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검찰개혁 과정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몰아내기 과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해왔다”며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마지막으로 법무. 검찰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국정 혼란은 이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든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는 일은 뒷전으로, 맹목적인 권력 비호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며 “역사의 후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 2명 중 1명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나왔다. 

TBS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윤 총장 징계 강도와 관련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 ‘강하다’라는 응답이 49.8%로 다수였다. 

반면 ‘약하다’라는 응답은 34.0%에 그쳤고, ‘적절하다’는 6.9%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으로 반응한 응답은 9.4%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윤 총장의 징계가 과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대구·경북(강하다 73.0% vs. 약하다 20.6% vs. 적절하다 0%) 주민은 10명 중 7명 정도가 징계 강도가 ‘강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59.6% vs. 32.5% vs. 6.5%)과 대전·세종·충청(54.4% vs. 28.8% vs. 9.4%), 인천·경기(49.0% vs. 35.6% vs. 6.0%), 서울(47.0% vs. 34.9% vs. 8.3%)에서 징계에 대해 ‘강하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유일하게 광주/전라에서만 ‘약하다’라는 응답이 52.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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