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수사폐지 찬성한 적 없어…곽 의원 말 섞는 게 창피해 반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수사청을 신설하는 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서면 답변했다"며 "조 전 장관이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윤 총장 인사청문회 장면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뭔이 2019년 7월 윤총장 인사청문회 장면 일부를 편집한 53초 분량의 해당 영상물에는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당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금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고 법무부도 직접 수사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자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윤석열, 유승민, 곽상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 섞는 게 창피하다"고 맞받았다.

곽 의원은 "20대 국회 때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바른정당 대선 후보 시절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고, 곽상도 의원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수사청 신설 추진)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과 내가 발의한 수사청 법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청에 대해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중수사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이냐"면서 "4개 기관이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수사하려 하거나 관할권이 없다며 계속 핑퐁하면 조정할 방법이 있냐. 4개 기관에 돌아가면서 고소, 고발하면 몇차례 수사받아야 할지도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2018년 11월 대표 발의했던 수사청 법안은 수사기관을 단일화(검찰의 직접수사 영역과 경찰수사 영역)해서 국민들에게 두 번 수사 받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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