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적절치 않다”...조수진 “정권비리 막겠다는 심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싸고 벼랑 끝으로 치닫던 여야 대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극적 재가동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밀어부친다는 당초 계획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야당에선 “정권 비리 막겠다는 심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어제(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일단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내일(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병석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길 요청한다"며 "내 제안에 대해 여야가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 중재에 나선 박 의장이 추천위 재소집을 요구해 온 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원점 재추천 입장을 고수하는 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파국을 일시 유예했을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늦춰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도 일치단결해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의 명분 없는 전술에 절대 이끌려가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천위가 '빈손'으로 끝난 원인을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의도적인 '비토권 행사' 탓으로 돌리며 본회의가 종료되는 내달 9일까지는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개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서 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야당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 정도 두 분이 내세우는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출범시켜 추미애 공수처장 앉히고, 조국 사태, 라임 사기 사건, 옵티머스 사기 사건 같은 정권 비리 막겠다는 심보"라며 "현명한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지만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추천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5표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어느 후보도 의결 정족수인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표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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