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 이후 재거론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결과 "사실무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만장일치 유죄판결로 2017년 형기를 마친 '불법정치자금수수 사건'을 재거론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2일 김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파렴치하다"고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서전을 통해 결백을 주장한 한 전 총리 관련 언론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실제 한 전 총리는 이달 말 출간을 예고한 자서전 머릿말에서 “지난 근 10년 동안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며 “6년 세월을 검찰이 만든 조작재판과 싸웠다. 결국 불의한 정권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무자비한 공격에 쓰러져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출소 후 2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혹독한 시련이었다”라며 “암담한 시간 속에서 날 견디게 해준 유일한 희망은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다”고 전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천사를 통해 “군부독재에 기생해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누명을 씌웠는지 그 진실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면서 한 전 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는 작년 4월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현직 법무부장관이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이렇다 할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재직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조사토록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고 후임인 박범계 법무장관 역시 재심의 지휘권을 발동했지만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 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어 1심서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선 돈 준 증거가 인정됐다.

한 전 총리 동생이 한 전 대표가 준 1억원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뚜렷한 물증이 제시된 것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돈 가방을 챙긴 경리 직원은 “한 전 총리에게 갈 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고,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 부도 직후 병문안을 가고 2억원을 돌려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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