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비용 932억원, 귀책정당 부담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8 11: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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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71억, 부산 253억…전체 비용 90% 차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4월 7일 전국 19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재보궐 전체 선거비용은 총 932억 900만원으로 이 중 90%에 육박하는 비용이 서울과 부산 선거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귀책 정당 부담 여부에 대해선 논의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선거에 필요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부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장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선거 비용은 932억 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구는 서울과 부산이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2곳이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 치러진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자인 선거구는 총 13곳으로 859억 73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824억 37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570억 9900만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253억 3800만 원이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의 선거구는 총 4곳으로 26억 8300만 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귀책 정당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정작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여서 결국 모든 비용이 국민 호주머니를 턴 세금으로 충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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