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부적격 판정한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임명강행할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09 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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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정적 흠결 없다” 지만 당내 일각 “한두 명 자진 사퇴 가능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9일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인의 장관 후보자들은 지명철회 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축하드린다. 이제 남은 국정 1년을 잘 운영하시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배 대변인은 "이번 정권이 4년이 아닌 40년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는 국민이 많다"며 "25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막무가내식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195만명의 전일제 일자리를 포함해 내 일자리가 없어졌다. 코로나19 백신을 언제 맞아서 내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며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 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에 관한 일이다. 무난한 개각을 기획했지만 안이한 인식만 드러내며 재앙이 되고 말았다"며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3인의 후보자들은 지명철회 하셔야 한다. 그것이 이번 '내로남불 전시회'를 TV로 지켜보며 더욱 정부에 기대를 접은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국정 대전환, 대도약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부적격’ 방침을 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아내의 영국 도자기 밀수’ 논란이 제기된 박 후보자와 ‘외유성 가족 동반 출장’ ‘남편 논문 내조’ 등 의혹을 받는 임 후보자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에서 끝까지 관철한다면 우리도 최대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장관 후보자는 과감하게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박·임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노 후보자와 관련해선 “청문보고서 채택 시 부적격 의견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제로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례에 비춰보면 세 후보자에게 결정적 흠결은 없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5월 10일)이 남아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더 이어가며 야당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동의도 앞두고 있는데, 1~2명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가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 못 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다만 정권 지지율 하락과 악화한 여론을 의식할 때 국회의 동의 없는 임명은 다소 부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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