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 조치..법적 대응하겠다”
'착한법 사람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징계사유 모두 불명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는 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와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 윤 총장이 받고 있는 6개 혐의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징계위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갈수록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는 모습이다. 

223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징계 결정이)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결국 검사징계위에서 목적한 바를 이뤘다”면서 이 같이 혹평했다.
특히 “헌정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징계위가 든 ‘법관사찰’ 등 4개의 징계사유는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징계위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은 확정되지도 않고, 중대·명백하지도 않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했다”며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지 않은 위헌적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며 “정직 2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 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문재인, 추미애 뒤치닥거리 한 것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 억울해 하지 말라"며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통치권력이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며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비롯한 정권비리 수사 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가장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냈다"며 "쫒아내고는 싶고, 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은 불안하고,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는 명분도 갖고싶고,평생, 징계위원이라는 딱지가 붙어 욕먹기도 두렵고, ‘월성 1호기 사건’ 수사지휘 방해는 하고 싶고, 공수처 출범 일정을 맞추려고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 ‘정직 2개월‘이라는 야비하고 졸렬한 결론을 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징계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사유의 합리성도 징계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준사법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의 명줄을 끊어놓은 것은 ‘통치권력의 행패’"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독재자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징계결과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친위 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죽창만 안 든 인민재판”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통한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 라고 웃어넘기기에는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싶은 걱정이 든다"면서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문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 징계위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언에 따르면 심 국장은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수집의 일환"이란 취지의 주장으로 특수통 출신인 이른 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저격했다. 한동훈 검사 관련 채널 A강요미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총장의 부적적한 개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황당해 했지만 제대로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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