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25번의 기존 과도한 규제 정책부터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부동산 공급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신속한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과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으나, 이번 대책이 26번째로 앞서 25번의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다.

되레 확실한 부동산 대책은 25번의 이전 대책을 모두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이번 대책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대책에서 탈피한 대규모 공급대책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다를 것이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당정은 서울에 32만호 등 전국에 약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며“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올해와 내년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당이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 이익은 사업자와 지역공동체, 세입자에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신규 부지는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게도 정책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린다. 투기수요와 이익은 원천 차단해서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민간건설사 협력 모델을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것”이라며 “수요자가 희망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공공자가와 공공임대는 소비자 선택을 위해 입지 조건을 혼합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의 성패는 속도와 물량에 달렸다”며 “법의 신속한 개정도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이 도심 지역 투기, 단기적 주택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기 재발 같은 교란이 이뤄지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전날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버리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매년 금융, 세제, 공급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의 효과는 미약한 수준”이라며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가 연립·다세대 주택값까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 다른 주택형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 규제 정책이 '로또 분양'을 양산하면서 가수요를 촉발하고, 다수의 규제 정책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키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미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과도한 규제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전의 25번의 부동산 대책들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