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인사청문회, 與野 기싸움으로 '첩첩산중'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7 1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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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 선출부터”…‘코드인사’ 등 총공세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첩첩산중' 난국에 처한 양상이다.


야당 몫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본회의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라도 먼저 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이 요원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 개편으로 법사위,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재선출이 필요해진 만큼 이를 계기로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부터 열자고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가 사실상 공석인 상태에선 누구와 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며 “청문회를 열기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현재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고 상태라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자체가 안 된 상태"라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돼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 전통과 그동안 지켜온 관습법이 있다"라며 "제가 말한 '훔쳐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는 것'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구성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며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미루고 일단 청문회부터 진행하자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김오수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 편향성을 이유로 이미 지명철회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김 후보자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하며 차관을 맡아 수사기관 권한 조정의 실무를 총괄해 '코드인사'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퇴직 후 법무법인에서 8개월 동안 월평균 2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 등 자질과 도덕성 논란도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수원지검에서 서면 조사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무부나 검찰의 주요 지휘부가 피고인 혹은 피의자로 되고 있어 굉장히 볼썽사납다”며 "김 후보자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께는 아직 성에 덜 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너무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필에만 열중하다 보니 일종의 ‘예스맨’ 정도로 됐다”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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