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송영길 대표-친문 간 계파 갈등 양상까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회복을 위해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데 전력을 쏟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대책을 둘러싸고는 당내 친문(친문재인)과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비주류가 대치 전선을 형성하면서 계파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애초 계획했던 2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의총은 이틀 뒤인 27일로 연기됐다.

당 관계자는 25일 “27일 부동산 의총에서 우선 다뤄질 내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부분”이라며 “당장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오면서 공급, 금융 등 다른 대책에 앞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만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지만 종부세 과세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우산 당장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여부로 당이 두 쪽이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친문계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비주류 측에선 현 정부 들어 폭등한 공시지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현재 당 부동산특위가 의총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 비율 기준 도입 등 복수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에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끌어올리고,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최대 80%인 특별공제를 차익 규모에 따라 대폭 삭감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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