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문제 알고도 'LH 직원 투기' 파장 컸던 3월 말 임명 강행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28일 청와대의 부실 검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재산 문제를 일부 파악하고도' LH 직원 투기 사건'으로 파장이 컸던 3월 말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1년 전 인근의 송정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맹지(盲地)’인 임야 2필지(1578㎡·4907만 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이 2017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뒤 1년여 만인 2018년 8월 광주시가 이 땅 부근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김 비서관이 다른 토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서관이 신고한 2필지는 송정동 413-166번지(1448㎡)과 413-167번지(130㎡)이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땅과 붙어 있는 413-159(1361㎡)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김 비서관은 신고한 부동산 91억2623만 원 가운데 부채가 54억6441만 원에 달해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론이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자 청와대는 전날 회의에서 “김 비서관이 투기가 아니라고 항변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시킬 수 없다면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앞서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불과 20일 전인 3월 11일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투기 의혹 대상자에게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업무를 맡겼으니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면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진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과 정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사원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 논란은 집값 폭등이 한창이던 2~3년 전부터 이어졌다.

실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청와대 관사에 거주하며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아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사퇴했다. 지난해 8월엔 김조원 민정수석이 다주택 논란으로, 올 3월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대폭 올린 것이 문제가 돼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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