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수 야당 반대로 국회 상정조차 못 해…난항 예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의 후속 조치를 위해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북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남북·북미관계의 선순환 발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 이행을 위해 한미간 각급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바이든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한 만큼, 그동안 멈춰서 있던 남북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 우리의 역할과 남북간 협력의 공간을 확보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는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왔다. 정부와 의원들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조속히 복원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과거 보수야당의 반대로 국회서 상정도 되지 못해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 비준안을 상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비준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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