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파 “개혁 완성될 때까지는 주면 안 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그동안 야당 몫으로 해왔던 관례를 깨고 ‘책임 정치’ 운운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당에 다시 돌려주자"는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총선을 통해 180석을 육박하는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각종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관측이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10일)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며 "당론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기동민 의원은 의원총회 자유 토론에서 “우리도 정치라는 것을 했으면 한다”며 “(법안을) 일방 처리해서 독박 쓰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74석의 물리력을 앞세워 각종 개혁 입법을 야당 협조 없이 단독으로 처리해 온 민주당의 과거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애초 야당과 협의한 7개 상임위를 다 넘겨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이 뭐가 중요하냐"며 “버릴 것을 버리면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힘을 보탰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선 (지지층만 바라보는 게 아닌)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쳐다봐야 한다”며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실패한 뒤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며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특히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디테일하게 짜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인 법사위원장에는 박광온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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