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12명 명단 민주당에 전달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08 12:04: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민주당, 명단 미공개…시민단체, “실명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로부터 본인 및 가족이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 12명 명단을 전달받고도 이를 은닉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8일 실명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민주당 의원의 실명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이번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권익위가 투기 의혹이 있는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1조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서 "또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는 의원들조차 의심받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아 조사에 협조한 의원들은 불이익을 받은 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은 국민의 비난을 피해 가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의뢰로 의원 174명과 그 직계존비속 등 816명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권익위는 전날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본인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등 12명으로, 건수로는 16건”이라며 “의원 본인 관련 의심 거래는 6건이고 나머지 10건은 가족 관련 의혹”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16건 중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었다.


권익위는 업무상 비밀 이용과 관련해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도권 지역의 초선 A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후 지인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혐의로 권익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6건 가운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의 대상 지역이었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 2건도 포함됐다.


애초 민주당은 LH 파문 직후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부동산 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맡겼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단호히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권익위로부터 의혹 의원 명단을 전달받은 민주당은 “내용을 들여다 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며 물러섰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권익위 발표 직후 검토했던 긴급 최고위원회는 결국 열리지 않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