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사위원장은 국회 절차에 따라 선출…협상 대상 아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야당 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한 다음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는 현재의 위법 상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물은 되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돌려주고 말고 선택할 권리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슈퍼 갑질, 반칙, 특권을 반성 없이 즐기다가는 국민에게 심판받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 국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견제와 협치 장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차기 법사위원장(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국민의힘)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번 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를 볼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는 교체가 필요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어쨌든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미 운영개선소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의지만 있다면 다음 주라도 상임위를 열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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