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조국 사건 관련한)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 덮기위한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과 관련해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데도 김두관 의원이 윤총장 탄핵을 기를 쓰고 외치는 이유가 있었다”며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의결해 버리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정권의 실세이자 현역 민주당 중진의원이 핵심 증인에게 위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최성해 총장은 교육부 감사와 해임이라는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며 “사기꾼 이철에게 유시민 제보를 요구했지만 실제 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했던 이동재 채널A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걸 감안하면, 김두관 유시민의 위증 강요죄는 훨씬 더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윤 총장을)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연일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라고 적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 탄핵이)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헌재 심판절차가 신중하므로 그 사이 총장 임기 만료로 탄핵 사유가 종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오늘 저는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며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 맞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판결과 관련해서도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막말에 가까운 거친 언사로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이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집행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