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임종석, ‘기본소득’ 주장 이재명에 '협공' 나섰지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9 1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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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탈당 원하는 극소수 있지만 왜 나가?” 탈당설 일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고인물"이라며고 날을 세운데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박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임 전 실장은 9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라며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라고, 이 대표를 비판한 이 지사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한 이 대표 지적에 대해 이 지사가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반발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간단히 함께 셈을 해보자"며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며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고 힐난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선 이 지사가 탈당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전날 OBS 방송에 출연해 ‘일부에서 탈당설을 제기한다’는 질문에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며 “민주당 지지자와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응원하는데 제가 왜 나가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저는 2005년부터 16년간 계속 (민주당) 당원인데 왜 탈당하느냐”고 거듭 강조하면서 탈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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