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성윤 염두에 두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6 12: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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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권 호위무사 역할 수행…총장 될 수 없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검사도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자격 발언에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성윤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 농단 수준의 도를 넘어 직권남용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당사자"라며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피의사건에 출석요구를 4번이나 거부한 특권은 차치하고라도, 정권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호위무사,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해온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은 장관 이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밝힌 것도 잘못됐지만, '차기 총장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법조인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검찰총장이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 있는 사람을 임명하라고 돼 있느냐"며 "이성윤 검찰총장 만들기에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은 이제는 완전히 대통령과 민주당을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두 달 가까이 공석 상태인 검찰총장의 경우 특정인사를 염두해 둔 공석이라는 게 중론에 가깝다"며 "그 특정인사는 공직자 직권남용 표본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직을 이용해 정권 방탄수호대가 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깊이 관여한 피의자"라고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할 말과 해선 안 될 말을 구별 못 하고 있다"며 "박 장관 말은 검찰에서 대통령 충견 노릇을 가장 충직하게 하는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 이어졌음에도 추천위 개최를 미뤄온 법무부가 뒤늦게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중으로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 명단을 받고 개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9일 회의를 연 뒤 최종 후보 3~4인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은 애초 강력한 차기 총장 후보였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이란 상황에서 박 장관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다”고 발언해 현 정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온 이 지검장을 후보군에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에 전달될 심사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 혹은 국민으로부터 천거된 이들 중에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후보추천위 심사대에 오를 심사대상자들 선정에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부 장관은 규정상 추천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사대상 명단에는 일단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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