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대책 없는 균등지급,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차기 대권 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제3후보 몸풀기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앞서 지난 8일과 10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공개 비판했던 임 전 실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면서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실명을 거론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임 전 실장은 교황의 '기본소득의 개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0일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이 지사 주장을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임금'"이라며 반박한 데 이어 이날 "교황께서는 일자리가 없거나 사회적으로 기여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거나 낮은 수입으로 내몰리거나 하는 등의 예시를 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보편적 기본 수입을 보장하는 조치를 검토하자고 제안한다"고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의 '기본소득 개념' 언급과 관련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 지급'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임 전 실장은 "빌게이츠의 주장을 요약하면 AI·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 역시 AI, 로봇이 점점 못하는 일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며 "이외에 많은 세계적 명사들이 재단을 만들고 엄청난 기부를 하면서 주창하는 것도 극심한 양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사회 내 기본소득제 주장처럼) 이런 제도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1년여 남은 대선 전초전이 벌써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친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재명 지사 대항마로 임 전 실장이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먼서도 "친문 순혈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 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확정한 것 같지는 않다"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알래스카를 빼면 하는 곳이 없다"고 직격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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