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태년 "월성원전 방사성 유출 은폐에 원전 마피아 있어, 조사해야"
한수원 "원전 경제성조작 수사 피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원칙대로 대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수발해왔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여당이 13일 현재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원전 방사성 수소유출 은폐와 관련해 여당 지도부가 “월성 원전 방사성 수소 유출 은폐와 관련해 원전 마피아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낙연 대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상황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라고 밝힌 데 대해 “극소수 (환경)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뿐만 아니라 전날에는 “일각의 방사능 우려에 대해 팩트(사실)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개인 SNS를 통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고 결론냈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를 두고 정가에선 한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책임소재를 떠넘기려는 여당을 상대로 항거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대적으로 월성원자력 방사능 유출을 문제삼고 나선 여당 움직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따른다.

앞서 환경단체인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근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만Bq/L)의 약 18배인 71만300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주장하자, 여당 지도부는 이를 계기 삼아 ‘원전 조기폐쇄’ 부당성을 알린 감사원을 공격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날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감사원의 감사 초점을 따졌다. 

이에 대해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섭취했을 때의 수준”이라며 “(여당의) 월성 방사능 이야기는 월성 수사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도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시즌2’가 시작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조직적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공당의 대표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감사원까지 흔들려는 이 태도가 정녕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원전 수사 방해와 감사원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성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국장급 공무원 B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경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이 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이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이 감사 직전 원전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힘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여권은 수사에 협조한 감사원에 불만을 터뜨리며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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