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당 주도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일 문재인 정부 사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실제 김 대법원장은 지난 해 5월 국회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긴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거짓말’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법원 내부는 사법부 수장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탄핵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한 형사고발까지 염두에 두고 벼루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자 행사”라며 “제출된 사표를 사유 없이 수리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치권력에 굴복해 판사를 탄핵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대법원장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사퇴가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최근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인사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했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징역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도 서울서부지법으로 전출됐다. 

이런 가운데 조국 등 친 정권 인사 관련 사건이 몰려있는 김미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예상과는 달리 유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3년 근무 기한을 넘긴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의 법원인사 관례대로라면 이번 인사에서 확실히 전출될 대상이었으나 유임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주요 친 정권 인사 관련 사건을 도맡다 시피하고 있는 김 부장판사를 두고 여러 억측이 제기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현재 김 부장판사에 배당된 재판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있는데 그의 유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을 운영하면서 기소된 여권 인사 측 입장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한다거나 1년이 넘는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서 주범격인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논란이 되자 ‘무죄추정원칙’을 강변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1심 선고에서는 예상 밖 중형을 판결해 당사자 반발을 샀다. 

실제 홍문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코드판사’ ‘코드판결’ 그 독한 이름값 때문은 아니었는지 피토하는 심정으로 자꾸 곱씹게 된다”고 성토했다. 

홍 대표 측 한 인사도 “내편엔 한없이 관대하고 반대편엔 무자비할 만큼 가차 없다는 지적이 무리하지 않을 만큼 김 부장판사 판결에는 분명한 편차가 존재한다”며 “이런 식의 정치적 판결 전력이 쌓이다 보니 ‘문 정권 보위판사’라는 비판까지 듣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법연구회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으로 1988년 ‘2차 사법파동’ 당시 출범했다. 

역대 정부에서 ‘법원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 명맥은 유지하다가 2018년 12월 공식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상당수가 사법부 요직으로 임명되면서 편향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 10여 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0년 우리법연구회가 회원 60명을 직접 공개할 당시에는 빠졌지만, 이에 앞서 1년여 전 매체에 보도된 129명 회원 명단에는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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